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가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4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타다금지법' 의결…5일 본회의 표결만 남아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4일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참담하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고, 혁신을 지지해 준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타다금지법은 오는 5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다음은 이재웅 쏘카 대표 입장문 전문>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 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참담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 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