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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항공사 CEO들과 다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사 CEO들이 만났던 모습. /김세정 기자 |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주재 9개 항공사 CEO 간담회 열어…실질적 지원 촉구 목소리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또다시 만났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놨던 지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항공업계 추가 지원책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오후 서울 한국공항공사에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항공분야 지원 대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지 20여 일 만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 등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먼저 항공사 사장단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에도 김 실장 주재로 사장단과 비공개 면담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 대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LCC 6곳 사장단은 지난달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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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사용료 전면 감면 조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
긴급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용료 감면 등 금융지원도 미흡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동기 대비 이용객이 줄어든 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최대 3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때 연체에 대한 연 1.6%(코픽스 기준금리 적용) 이자가 포함된다. 예컨대 전체 LCC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249억 원)를 미룬다면 이자만 1억 원 정도 불어난다.
착륙료도 감면받는 데 조건이 붙는다. 올 상반기 중에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두 달 동안 착륙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무급휴직, 임금반납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운항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항 사용료 등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와 항공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의 한시적 인상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최근에는 한국공항과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지상조업사 5곳도 국토부와 공항공사에 항공사의 항공편 감축 운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설명하고 각종 시설사용료와 사무실 임차료,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과 납부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국가까지 늘어나자 항공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사장단의 호소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항공편의 감축에 따른 외국 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확보 등에 대한 요청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번 국토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진행 여부 자체가 없었다"며 "항공업계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단 이날 사장단의 건의를 수렴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등 항공업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hy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