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개편 추진...'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의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으로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가 대거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조직 13곳을 형사부 10곳, 공판부 3곳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1부~4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1부~3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4부는 공판부로, 공공수사3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2곳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된다. 다만 형사부로 전환되는 서울중앙 공공수사 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 등 4개청 5개부는 기존 공공수사 전담을 유지하고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하게 된다.
외사부는 공항과 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총무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같은청 조세범죄조사부 및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 역시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신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돼 기존 사건은 같은청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위해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10개 형사부와 3개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게 됐다"면서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선 특별수사단을 포함한 비직제 수사부서를 설치, 운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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