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장애물을 맞닥뜨리면서 갈 곳 잃은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윤정원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묶이다시피 한 가운데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 검토에만 수년을 할애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도 진척이 없자 정부의 주거정책과 규제를 두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주택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은 단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책으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는 상황. 최근에는 정부가 재개발 사업단지에 제동을 거는 사례까지 있었다.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두고 대형 건설사 간의 혈전이 펼쳐지자 정부는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조합과 용산구청에 이들 건설사 입찰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두고 험로가 예상되는 데다 사업 수익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입주민들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추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이 낮은 편이고, 기본 뼈대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설계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겠다는 심산이다.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두고 대형 건설사 간의 혈전이 펼쳐지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조합과 용산구청에 이들 건설사 입찰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전경 /더팩트 DB

하지만 정부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였던 리모델링도 수직 증측으로 진행될 때는 해항 과정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1년 이상 시간을 끄는 단지들도 나왔다. 성남 소재 한솔마을5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 등은 지난해 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차 안전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검토 자체가 시작되지 못했다.

성남 소재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솔5단지는 3~4년 전에 수직증축 승인으로 판단난 곳인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안이 전무하니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 측은 일단 기존 수직증축안을 1안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사업이 더 지연되면 수평증축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동훈 정책법규위원장은 "앞서 수직 증축을 진행하던 리모델링 단지가 검토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수평 증축, 별동 증축 등으로 방식 변경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크게 △건축계획 △1차 안전진단 △지구단위계획 △1차 안전성 검토 △건축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사업계획승인 △2차 안전진단 △착공 및 분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평 증축은 여기서 △1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 등이 생략된다. 수직 증축이 수익성은 높지만 수평 증축 대비 사업 기간이 1년가량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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