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 7월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주류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류 도매·소매업자들이 주류제조사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류회사가 도매·소매업자들에게 집행해 왔던 인센티브와 경품이 제한된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사회적 통념을 허용하는 범위로 지정하고 광고선전비는 영업활동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주류 시장 파악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으며, 일부 업계의 주장과 이익만 반영됐다"며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며 "주점의 1+1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며, 일부 도매 판매상과 제조사들의 배만 채우게 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대여금이란 도매상들이 예비창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별개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어 협회는 "판매장려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것"이라며 주류 면허 개방을 촉구했다. 현재 주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이 전담하고 있다.

협회는 "사실상 독과점 상황에서 유통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와 하이트진로는국세청이 고시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류도매·제조업계는 공정한 거래가 확립될 수 있는 기회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도매업중앙회는 "도매업계 유통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 수많은 부작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주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술값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