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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
공정위 "대기업 지주사 순기능 적어, 제도 개선 필요"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을 분석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18곳은 SK·LG·GS·한진칼·CJ·부영·LS·제일홀딩스·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동원엔터프라이즈·한라홀딩스·세아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셀트리온홀딩스·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14.1%)을 크게 웃돈다.
또한,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 부담을 지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지난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늘었지만,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3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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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개사 가운데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한라홀딩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코오롱 등 3개사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는 배당수익이 전혀 없었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가운데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셀트리온홀딩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와 코오롱 등 4개사는 70%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기본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지주회사가 이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