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정식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빙속여제' 이상화가 속한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창단 운영이 부당한 지원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명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스포츠토토빙상단 해체가 현실화할 수도 있어 체육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 스포츠토토 빙상단 운영은 법령 위반…평창동계올림픽 '날벼락'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감사원에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 의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등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 외에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 등 총 79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처 내용을 발표할 당시에는 국회 요구사항들과 관련된 사안들만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 외의 감사 결과 가운데 스포츠토토 빙상단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새롭게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이상화를 비롯해 박승희, 쇼트트랙 김도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200여 일 앞두고 팀 해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에는 3명의 국가대표 외에도 최재봉 스피드스케이팅 현국가대표 코치, 전쇼트트랙 국가대표 한승수, 신새봄, 문준 전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비롯해 17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있다.
◆빙상 경기 지원은 부당? 국민체육진흥법 22조는 비발행대상도 육성지원 가능 명시
감사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 가운데 위탁사업비는 투표권 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해야 하며 빙상경기는 발행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빙상단 창단 및 운영을 지시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원 금액 34억원만큼 국민체육기금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며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등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국민체육진행법 시행령 제32조의 스포츠토토 위탁업체의 운영 범위를 밝힌 규정 5항을 근거로 한다. 이 조항에는 위탁업체(현재 케이토토)가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5개 종목이다. 감사원에선 빙상단이 스포츠토토 대상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스포츠토토 스포츠단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테니스단과 여자 축구단 또한 스포츠토토 사업과 무관하므로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 활동은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가 나온 뒤 체육진흥공단이 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32조 5항에 나온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 밖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빙상단 같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행성 이미지를 벗고 스포츠토토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것이어서 업무 적정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해당 조항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단과 별도로 문체부도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해 또 다른 로펌에 자문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22조(기금의 사용등 제2항2호)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을 위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 31조는 위탁사업자가 체육진흥 지원계획 갖도록 명시하고 있어 비인기종목인 빙상단 지원은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2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고 돼 있다. 체육계에선 감사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빙상단 해체는 '부당', 관련 법령 개정 보완은 필요
문체부와 공단이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스포츠토토 빙상단은 해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문체부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항변의 이유에 상당한 명분이 있어 과연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 체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부당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가 사행산업과 구분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체육진흥'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시행령의 다른 조항에서는 위탁사업자가 체육진흥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고 있다.
현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차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올림픽 개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시설의 사후활용이 중요한데 문체부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강릉빙상장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스포츠토토 빙상단과 관련해 앞으로 기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사안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교부금 부당지원의 경우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한 것과 차이가 있다. 부당행위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보조사업의 경우 업무운영 시스템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했지만 스포츠토토 빙상단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위탁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예산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즉, 관계 법령 규정의 정비만으로 기금 수입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해체와 관련된 조치는 재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 조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풀이된다.
malishI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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