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가 31일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