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오세희 기자]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포퓰리즘식 법안 발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형마트가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사전입점예고제 등 분쟁을 전제로 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반목과 갈등으로 대치돼 있던 대형유통업체와 상인들 당사자들이 직접 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안 발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SSM과 대형마트 업체 피해 규모가 7조84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SSM 업체 피해 규모는 8620억원 달하고 대형마트 업체 피해 규모는 6조98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쇼핑일자 변경으로 소비자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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