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첫 삽도 못 뜬 서울형 공공병원…늘어지는 시간표

  • 장혜승 기자
  • 입력: 2026.11.20 00:00 / 수정: 2026.11.20 00:00
오세훈 민선8기 핵심공약 '서울형 공공병원' 추진 일정 미확정
주요사업 준공 지연, 핵심사업 미정…공공의료 정책 동력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더팩트DB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서울 공공의료의 핵심인 '서울형 공공병원'이 4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기능 강화를 약속했던 다른 공공병원 사업도 일정이 줄줄이 밀렸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반대 등 현실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책을 전면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오 시장이 올해 서초구 원지동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던 서울형 공공병원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동남권에 대형 병원이 밀집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형 공공병원 예타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 일대에는 서울성모병원(반포동),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서울아산병원(풍납동), 강남세브란스병원(도곡동), 강동경희대병원(상일동)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좌초 상태다. 이에 시는 현재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사회복지) 중복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만 지정돼 병원만 건립할 수 있었지만, 복지시설을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의 질의에 "(서울형 공공병원)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가장 속도가 늦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지난 5월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이번 선거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또 공약했는데, 이번에도 지난 임기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계산 기슭 부지에 공공병원을 지으려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강남권에 이미 대형 병원들이 집중돼 있어 지역적 편중이 우려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예산 확보 등이 무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오 시장이 지난 2022년 '최초의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앞두고 제시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당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투석환자 등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를 동시에 맡을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평상시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시엔 위기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해 전국 최초의 '재난대응전담병원'의 역할을 한다. 당시에는 연면적 약 9만㎡ 규모에 600병상을 갖춘 대형 공공병원을 2026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서울형 공공병원 외에 다른 사업들도 당초 준공 목표보다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오 시장이 올해 서초구 원지동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던 서울형 공공병원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사진은 은평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모습, /서울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오 시장이 올해 서초구 원지동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던 서울형 공공병원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사진은 은평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모습, /서울시

은평병원을 정신질환자 외래 중심의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은 당초 2025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추가보수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서남병원 응급 중환자실 필수 의료장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기능 강화는 당초 목표 2023년에서 공사비 조성 부족을 근거로 내년 5월로 밀렸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으로 89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공공재활병원도 올해 준공 목표였지만 부지 확정 및 비용 검토를 이유로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 사업비 증가 등 사업마다 지연 사유는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늦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공의료 확충계획 전체를 재검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지난 5월 '2026 지방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에서 "서울형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가장 가까운 약속들인 만큼 추진 재개와 명확한 시간표, 예산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건축 리모델링 하드웨어적 부분이 있어서 시민건강국 힘만으로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요 사업의 지연 상황과 공정률 등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하고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