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유감을 표했다.
서초구는 19일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등의 관원 질의를 접수한 뒤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서초구의 법률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며 개정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구는 재건축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제도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구는 국토부가 이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초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관원 질의에는 회신하면서도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돼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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