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는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고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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