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한 달 만에 20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40억

  • 장혜승 기자
  • 입력: 2026.11.16 15:49 / 수정: 2026.11.16 15:49
교통안전, 약취·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 20만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 20만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 20만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이 같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올 하반기 점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실시됐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다.

점검 결과, 총 20만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4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과징금 등(4만8722건, 52억원)을 포함해 법을 위반한 총 5만448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곳을 점검한 결과,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곳도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같은 기간 행안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187회 개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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