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뿐인데, 수용 정원은 35명 불과
접근성 떨어져 한계…결국 일시쉼터 의존
[더팩트ㅣ김태연·이예리·안디모데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가정 밖 청소년이 여러 일시쉼터를 전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잠시 머무는 일시쉼터와 달리 장기적 보호와 학업·자립 지원까지 가능한 중장기쉼터는 전국 31개 지역에 38곳뿐이라 한계가 있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청소년쉼터 139곳 중 중장기쉼터는 38곳이다. 중장기쉼터는 만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이 일정 기간 생활하며 학업과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일시쉼터와 달리 숨진 10대 A 양처럼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중장기쉼터가 있는 지역은 31곳(13.7%)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중장기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31곳 중 7곳에만 있다. 부산은 구·군 16곳 중 금정구에만, 전남은 시·군 22곳 중 목포시에만 시설이 있다. 강원과 충남은 춘천시와 공주시에서만 2개씩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관악·금천·은평·강서구 4곳에만 중장기쉼터가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공개된 시설 현황에 따르면 정원은 강서 7명, 금천 8명, 은평 10명, 관악 10명으로 총 35명만 수용 가능하다.
중장기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인 데다, 시설이 고르게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는 "쉼터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있지 않아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구조"라며 "예를 들어 생활권은 강남구인데 중장기쉼터가 은평구에 있다면 생활권을 벗어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가정 밖 청소년들은 보호기간이 최장 7일인 일시쉼터를 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9월 기준 일시쉼터는 1만6800여명이 이용한 반면, 단기쉼터는 4062명, 중장기쉼터는 453명이 이용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쉼터에 재입소하는 비율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3%에 육박했다.
일시쉼터는 단기간 보호를 전제로 하는 만큼 청소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으로 18세 때 일시쉼터를 이용했던 20대 B 씨는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폭력 등 문제 대처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그저 서로 참고 화해하길 권유하다 문제가 반복되면 경찰 신고를 통해 강제 입원이나 강제 퇴소를 하는 극단적 절차로 갔다"고 전했다.
일시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다른 20대 C 씨는 "당시 통금 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한 명이 연락 두절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A 양이 머문 것으로 알려진 일시쉼터의 통금 시간은 오후 9시,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로 정해져 있었다. 쉼터 측은 범행 당일 외출한 A 양이 통금 시간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자 다음 날인 지난 11일 0시7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시쉼터는 청소년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며 "이용 청소년 수가 많다 보니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거나 실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일시쉼터에서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주거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은 구체적인 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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