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어렵고 강제력 없어 활개
"플랫폼 책임 강화 입법 필요"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받고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맞방'(맞는 방송)이 성행하고 있다. 폭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방송이 난무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 P 사에는 방송 진행자(BJ)들이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고 폭행을 당하는 맞방이 올라오고 있다. 폭행 부위와 도구에 따라 후원금을 정해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 8일 진행된 한 방송에는 신체 부위와 폭행 도구별 후원금이 적힌 안내문이 등장했다. 각종 도구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에 3000원부터 2만원까지 후원금이 책정됐다.
여러 BJ가 등장해 맞은 횟수를 겨루는 방식의 방송도 있었다. 화면에는 BJ별로 맞은 횟수가 나란히 표시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 영상은 녹화된 뒤 유료 사이트 등으로 재유포되고 있다.
맞방이 계속 유통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하다. P 사의 방송 운영 규정에는 음란물과 혐오 행위, 범죄 및 법령 위반 행위 등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7일간 이용이 정지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영구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맞방을 별도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 방송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는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다. 방미심위는 문제 방송을 심의해 삭제나 접속차단, 이용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P 사를 포함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유통된 폭력·잔혹·혐오 정보 심의는 총 7651건, 시정요구는 2790건이었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2년 3268건, 2023년 1738건, 2024년 1471건, 지난해 646건, 올해 9월까지 528건이다. 시정요구는 각각 1019건, 928건, 414건, 148건, 281건이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은 종료되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어 적발이 어렵다. 방미심위는 삭제나 차단 등을 요구할 수만 있을 뿐 직접 조치할 권한은 없다. 실제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도박 등 불법정보는 강제로 삭제·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반면 폭력적이더라도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은 삭제나 차단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 조치를 요청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 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의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휘발성을 가진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폭력적인 장면이 생중계되고 온라인에 퍼지면서 폭행을 오락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조회수와 후원금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자극적인 방식으로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출연자들이 폭행에 동의했더라도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돈을 주고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문제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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