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두고 국가유산청·송파구 권한쟁의심판까지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양 수도성곽, 풍납토성까지. 서울에서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가치를 두고 시와 정부, 자치구 등이 충돌하고 있다. 도시개발 제한요소로 작용했던 엄격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와 재산권이 맞부딪히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총길이 42.75㎞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다. 시는 국가유산청,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유산 등재가 주변 일대의 주택 정비사업은 물론 각종 증·개축 사업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산 일대 성곽을 따라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위치한 중구 주민들은 반대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달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에 잇달아 전달했다.
중구는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100m 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정비사업 등 추진 시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평가 절차에만 평균 1년~3년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정비사업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 주변 정비 사업계획이 대폭 조정을 요청받으며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되기도 했다.
완충구역 밖의 사업이더라도 국가유산청에서 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중구 측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행정의 탈을 쓴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며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인가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종로구가 변경인가를 강행하자 지난 6월 시에 변경인가 취소를 요구했고 시는 지난 7월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시는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시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정부와 시, 자치구는 이런 규제를 두고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문화재 보호와 도시개발이라는 가치가 상충되면서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와 자치구 간 권한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2023년에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제한하자 송파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규제를 구의 건의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개발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시 계획대로 세운4구역에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종묘의 가치는 지금보다 열배, 백배 높아질 것"이라며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폭 80m, 길이 1㎞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공간, 문화재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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