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두고 추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이강(노원1)·함대건(비례)·이소라(성북4) 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앞선 피해 사례에도 도림 브라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도림브라보에서는 민간임대 81세대 중 43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택은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 임차인 하모 씨는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을 선택했고 공공의 이름을 믿고 소중한 재산을 맡겼다"며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빚,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뿐"이라고 토로했다.
하 씨는 보증금 1억2200만원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지원금 3660만원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3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마련했다. 지난해 6월4일 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인 5월 31일을 나흘 넘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도림브라보 입주민을 비롯한 추가 피해자들도 서울시의 보증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대건 의원은 "현재의 지원 대책은 기존 4개 피해 사업장에 한정돼 있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4개 피해 사업장은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COVE(코브), 옥산그린타워, 에드가쌍문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도 더딘 상황이다. 지난 9월30일 기준 서울시의 보증금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가운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28명(43%)에 그쳤다. 나머지 169명(57%)은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단지별 미지급 인원은 사당코브 85명, 옥산그린타워 56명, 잠실센트럴파크 24명, 에드가쌍문 4명이다.
함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의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 사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도림브라보 피해자를 포함한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증보험 갱신 거절로 보증 공백이 발생한 사례라며 현행 제도상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이 시에 의무 통보되지 않아 보증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임차인 모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두고는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퇴거 희망 임차인에게 총 178억원을 지급했으며 향후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퇴거 시기 미도래 등 선지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지원 대상자의 57%에게 선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추가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에 따라 보증금 선지급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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