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사 재개해도 2029년 하반기 개통"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사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거듭 질타했다"며 "이에 법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자축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를 제시했다. 그는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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