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 비중이 줄고 지역 간 처우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소방예산 질의에 담뱃세 감소를 언급하며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노후 장비와 노후 청사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할 때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며 "30년 이상 된 청사 가운데 안전등급 C등급인 곳이 13개나 그대로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점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4.9%까지 올랐던 국비 비중이 이후 지원 확대 없이 하락해 올해 10.7%까지 떨어졌다.
이에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소방 업무 자체가 자치사무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해 놓다 보니 법적으로 고정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와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올해 소방예산이 전년보다 약 3000억원 줄어든 사실을 지난 8월에야 파악해 정부 예산안과 세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방재원의 주요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의 한계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과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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