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열린다.
헌정 사상 첫 5선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시장의 다섯번째 임기인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번째 국감이다. 최대 쟁점은 국감 8일 뒤인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회, 약 2100만원 상당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최근 오 시장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진행 중인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여당에서는 관련 사안을 놓고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야당은 엄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의 역점 수상교통사업인 '한강버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식 운항 이후 실제 이용 행태와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강버스 사업 때리기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중교통 혁신이라 자화자찬하며 강행했던 한강버스가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전시행정에 혈세를 쏟아부은 것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당초 출퇴근용 수상 대중교통으로 출발했던 한강버스의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버스 요금은 내년 4월부터 평일 3000원을 유지하는 대신 주말·공휴일에는 6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탑승객 절반 이상이 주말에 집중되며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취지다. 주말 이용객이 평일보다 많은 상황에서 요금을 차등화하는 근거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인가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종로구가 변경인가를 강행하자 지난 6월 시에 변경인가 취소를 요구했고 시는 지난 7월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운4구역과 종묘 일대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계획대로 세운4구역에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종묘의 가치는 지금보다 열배, 백배 높아질 것"이라며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폭 80m, 길이 1㎞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공간, 문화재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보강공사의 안전성과 후속조치 문제도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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