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평탄화‘ 아냐“ 이재명 비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촉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9기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과 특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시정 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질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이 됐고 이제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한 마디로 말해서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김 씨와 명 씨의 2021년 3월 통화 녹음파일이 뒤늦게 제출됐다. 통화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보유한 통화 녹음 중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 흐름을 두고서는 이재명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 흐름을 '평탄화'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평탄하다'고 말하면 어감상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뉘앙스가 전달이 된다고 받아들였다"며 "그런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86주에서 88주 연속 계속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평탄화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강남 서초나 강남 권역 집값이 내리는 수치에 비해 서울 전역이 오르는 수치가 훨씬 높다"며 "서울 전체의 평균을 내보면 1.31%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2469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7억2253만원으로 다시 말해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세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들어가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것과 비례해서 월세도 가파르게 오른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부동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연봉에도 지금 끊임없이 연봉 인상을 전면에 내건 파업 예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 있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또다시 10% 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파업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불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은 똑같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파업이 예고가 돼도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가 있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 지역들이 훨씬 많다"며 "파업 불편은 시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6 하계올림픽의 서울·전북 공동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지 결정을 하는 만큼 IOC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결정권자인 IO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고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최적지는 서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는 이미 88올림픽을 치른 올림픽 기반시설(레거시)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2031년을 목표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리모델링 사업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늦어도 2031~2032년경에는 거의 모든 올림픽 시설들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OC가 관심있는 것은 어디에서 개최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갈 도시냐,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대회 운영이 가능한 전제 하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전북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관건은 선수촌과 미디어존을 어디에 만들고 공동 개최를 하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북 측에서 나와야 한다"며 "그런 실무적인 제안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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