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의원대회에서 복귀로 결론 나면 지난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만의 복귀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정부에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에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에 대해 협의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도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합의제 도입이나 산별노조 참여, 명칭 변경 모두 입법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대 요구 외에도 경사노위 자체적으로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특별히 제안한 3대 개선 사항 이외에도 지금까지 경사노위 운영을 돌아보고 학계나 실무계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의 1단계 논의 결과도 공개됐다.
특위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고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와 관련한 10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의 추가 설문을 통해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상생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사회적 합의 및 갈등 조정 △세대 간 숙련기술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선정됐다. 평생 일자리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직업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로 뽑혔다.
특위는 오는 24~25일 2단계 공론화를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6개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시민 30명이 참여하는 종합공론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12월에는 최종공론을 통해 시민제안서가 공론화 특위에 제출된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공론화 특위에서는 합의문 형태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합의와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 권고나 또는 입법 제안을 할 사항은 그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춰서 권고문이나 입법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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