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821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팽창 예산'이라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어 씀씀이부터 대폭 늘린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실물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의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풀어놓은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머무를 리 없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며 "이런 정책의 상충 가능성을 정부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