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이예리 기자]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감축 방안을 두고 "국민, 노동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목적 아래 최소한의 근로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지방 이전과 흡수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와 대안 수립 없이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관의 역할, 특성, 재무, 인력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그저 명칭과 업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역 채용을 늘리는 등 다른 방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전부를 최대한 빨리 내려보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질적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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