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정비 우선, 그린벨트 개발은 신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돼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담겼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가용택지가 제한돼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실제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단순한 산정방식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LTV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 등에서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사업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 검토를 놓고 녹지 개발은 최후의 수단이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서울에서 253개 구역, 최대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멸실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호의 순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보다 주택 수가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2만호, 36.4%가 순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근거로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와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지원만 확대하고 세제·실거주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시장 안정과 주거 이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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