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운영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N% 성과급'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사노위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해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N% 성과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동특례 조항이 관심 사항일 것"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구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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