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22.2%는 임대인 미동의로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취약 거처의 기후재난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주거 취약계층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침수 참사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지하 주택 5곳 중 1곳은 물막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9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22.2%는 임대인 미동의로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취약 거처의 기후재난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주거 취약계층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반지하 가구 수는 24만5194가구에 달하지만 이중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가구는 4.2%(1만244가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기초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제도와 공공 선매권 도입 등으로 매입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 15%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구조·설비 등 기준도 '양호', '적합' 등 추상적"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하고 구조, 안전 등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 외에도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 동작구에서 반지하 집이 침수돼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도 발달장애 여성 A(48) 씨와 여동생 B(47) 씨, B 씨의 딸(13)이 침수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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