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교원 정원, 학급 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8.03 12:33 / 수정: 2026.08.03 12:33
학급당 학생 20명·농산어촌 필수정원제도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현직 및 예비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현직 교사 422명과 예비 교사 591명 등 총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직 교사의 96.2%, 예비 교사의 91.7%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과밀학급과 순회교사, 높아지는 수업시수와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와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진리처럼 퍼지고 있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줄지 않기에 교원 정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 교사 감축으로 순회교사와 기간제교사 의존이 늘면서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과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구조까지 반복되고 있어 교원 정원 확보 없이 추진된 정책의 부담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학급 수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급 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 외에도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농산어촌 학교 필수정원제 도입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 기준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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