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민영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버스운영체계는 표면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하지만 노선권과 차량은 민간기업의 소유이고 고용도 개별 기업이 하는 사실상의 민영제"라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시민들의 세금이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 사모펀드와 일부 자본의 사적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인력은 줄고,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며 "정말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 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 확보, 합리적 임금체계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1447명의 서명과 고용노동부 면담 요구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1월29일에는 서울시와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 지자체가 공동대응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필수유지인력을 남겨둬야 하며 일부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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