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20여분 남기고 결재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결재했다. 이날 오후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된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훼손하는 등 기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전원위를 20여분 남기고 안건을 결재했다. 이후 전원위에서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의결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 등 안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을 시작으로 윤채완 서기관,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 남경혜 서기관 등 인권위 간부 6명이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들의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지난 1일 정기 인사에서 간부들의 보직 반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영지원과,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기획과, 군인권보호국, 차별시정총괄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대구인권사무소, 행정법무담당관실, 아동청소년인권과 직원 등도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정책협력국장은 지난 10일 국장급 간부 중 처음으로 정책협력국 직원들과 함께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도 대전인권사무소,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침해과, 이주인권팀, 혐오표현대응과, 조사총괄과, 부산인권사무소 등 직원들이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게시글을 잇따라 올렸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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