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도 10년째 4%대 머물러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공공주택 197만호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51.5%)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22.5만호(11.4%), 50년임대 11만5000호(5.8%), 장기전세 4만1000호(2.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며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렴하게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5년 88만5000호에서 2024년 101만6000호로 약 14만호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수도 1955만9000호에서 2294만호로 증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2~4.5% 수준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전체 주택 수 대비 진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4%대에 정체돼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전체 주택시장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수의 20%까지 도달한다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한 공급정책 로드맵 제시 △공공택지 매각하는 공공분양 중단 △분양원가 공개 △신약정매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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