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개인정보·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한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방향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돕고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하고 재투자하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가꿔 나가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들이 모였다. 참여자들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접점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에 나온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실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모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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