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한강버스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가 운영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기까지는 새 시의회의 엄격한 검증의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재석 의원 82명 가운데 찬성 63명, 반대 19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한강버스 운항 초기 발생하는 결손액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에는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 인건비만 결손액 산정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과 서울시가 협의한 추가 안전인력 인건비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버스 1척당 법정 최소 인력 3명 외에 안전 승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해 운항하고 있다. 실제 운항 여건을 고려하면 이 같은 안전 인력 비용도 운영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의결이 곧바로 13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운영사가 제출한 결손액을 외부 회계감사와 전문기관 원가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한 뒤 한강버스 및 친환경선박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만 실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운항결손 지원 규모는 총 135억4200만원이다. 2024~2025년 발생한 결손액 약 82억8700만원은 2027년 예산에, 2026~2027년 발생분 약 52억5500만원은 2028년 예산에 각각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시의회 첫 시험대…예산 심사 변수로
관건은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다. 11대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지만, 6·3 지방선거 결과 12대는 더불어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친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강버스 사업의 수요 예측과 재정 부담,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실제 이번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지난 4월에는 여야 모두 추가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하며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무료 셔틀 운영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안전인력 비용만 반영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재상정하면서 이번에 통과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도 추가 안전인력 인건비를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다. 협약 변경 이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투입된 인력 비용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아 소급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결국 앞으로는 실제 운항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용객 수가 예상치를 밑돌거나 운영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할 경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줄어들거나 일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사업자 책임으로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비용이나 부대사업 손실은 결손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방만한 경영이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액은 감액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시민들의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 안정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새 시의회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실제 이용 실적과 비용 대비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수위 소속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이번 동의안 통과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더욱 엄격한 검증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사업의 성패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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