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1만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금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20년 넘게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최저임금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약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원과 약 67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며 "최저임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거듭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56.8%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높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가 인상은 더 큰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이미 G7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낮다"며 "동결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유지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와 인력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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