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기업의 초과이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임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노사협상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기업의 초과이윤 성과급 논란을 두고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를 단순히 임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노사 협상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개별 기업의 판단 영역으로 둘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당시 영업이익의 최대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85%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성과급이 파업 의제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 협상의 결과물로 합의됐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역시 성과급 문제였다"며 "당시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것은 성과급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1년의 점수는 70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의 권리와 가치보다는 성장을 통한 분배에 많이 매몰돼 있다"며 "가계 대출, 마이너스 통장, 청년들의 '빚투'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데 양극화 문제를 핵심으로 잡았다"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전 국민이 지켜보던 중 홈플러스에선 3000명이 대량 해고를 당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주요 기업 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7월15일 예고한 원청 교섭 현실화 요구 총파업도 강행할 예정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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