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부정선거론자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과 같은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며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는 대행 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권한을 틀어쥐고 일과 책임은 떠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돼온 결과"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행 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무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정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뤄진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투표용지는 총 7194장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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