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이라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0분 통근도시 실현' 공약을 두고 "총 15.5조 원 규모의 사업에 비해 연도별 재원 배분과 실행 로드맵이 미비해 정책적 완결성이 매우 낮다"며 "공약의 구체성·개혁성·적실성이 모두 낮아 정책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후보자의 공약과도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20.8조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을 두고는 "'강남과의 인프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적실성은 높다"면서도 "총 20.8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공공부지 매각이나 기존 예산 전용 등 불확실한 재원으로 충당하려 해 공약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세를 낭비하는 지하차도, 철도 신설 등 계획은 '과거 토건 중심의 콘크리트 들이붓기 식'이라며 "개발사업에만 머물러 있어 공약의 개혁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을 두고 되레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토지 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약은 경쟁 후보에 비해 주거 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오 후보와 차별성이 거의 없는 공약"이라며 "오 후보는 주택 공급·배분·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서울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보다는 정비사업 붐을 일으켜 득표를 하겠다는 정치적 선전과 득표 전략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을 두고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부재한 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규제완화 공약만을 제시했다"고 했다. 다만 권영국 정의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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