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적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 수출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와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유가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종사자가 우리 전체 고용의 80.4%를 차지한다"며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과 소득 격차 심화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동일 노동시장 안에서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임금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전문위원회에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밥 한 끼 사먹기 망설여지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목숨을 걸고 달리는 배달 라이더의 불안한 삶은 외면받고 있다"며 "올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대표는 "노동자의 생계 부담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느 한쪽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위에서 책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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