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등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경고를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미봉책을 내놓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이날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체험 중 '물을 안 줬다', '모기에 물렸다' 등 이유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숙박형 체험학습을 한 번 가기 위해 교사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43종에 달하고, 차량 상태 점검, 기사 음주 측정, 숙소 위생 점검 등 교육전문성과 무관한 행정 부담까지 교사가 하고 있어 '현장체험활동'인지 '행정체험활동'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의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게 아니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실질적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현장 교사들이 직접 요구하는 교권 보호안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총 5만470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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