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실행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이며,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도, 갈등 조정 노력,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에 가점 20점과 감점 10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허가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처리 속도를 핵심 지표로 삼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정비사업 정보몽땅'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감점이 적용돼 행정 투명성도 강화된다. 반면 공정관리 우수 노력, 조직 역량 강화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매년 12월 자치구별 순위로 공개되며, S등급(5개 구), A등급(10개 구), B등급(10개 구)으로 나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직원 인사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며, 우수 직원에게도 별도 표창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책임성과 행정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려 주택 공급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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