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위한 보증금 만들기 프로그램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형 낀세대 연금, 이중 돌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050세대 공약을 9일 발표했다.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조기 은퇴 부담을 겪는 4050세대의 노후·돌봄·주거 불안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이날 '삶의질 특별시 서울' 4050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 핵심은 △막막한 노후 준비 △이중 돌봄 부담 △일자리 위협 △주거걱정 해소다.
막막한 노후 준비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으로 해법을 찾는다. 조기 은퇴 등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통상 국민연금 개시되는 65세 시점까지의 '소득 크레바스'(은퇴 뒤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연금 취약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며 서울시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만기 시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이고 60~65세에 5년간 나눠 받으면 매달 약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픈 부모 간병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3세대 동거 가구를 위한 이중 돌봄 지원도 시행한다. 90일 이상 입원 후 퇴원한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퇴원 후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간병 바우처를 최대 720만원까지 매년 1000가구에 지급한다.
자녀에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이중돌봄 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 가정에는 돌봄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힐링 프로그램을 가족당 10만원 지원으로 운영한다.
중장년 대상 재취업과 전직을 돕는 체계는 강화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 설치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 전체 1개씩 설치한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있다. 보증금 1000만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단계로 중위소득 100% 이하 만 40~64세 무주택자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를 마친 참여자는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2년 후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오 후보는 "위아래를 돌보며 가장 열심히 살아온 세대가 가장 홀대받아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서울시가 4050의 짐을 나눠 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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