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한 31만호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3만2000호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당초 목표였던 7만 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2026년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 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전략도 가동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하고 반복 반려를 원천 차단한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해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즉각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주거 지도를 완전히 바꿀 인센티브 6종도 전면 도입한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36개 후보지 중 강북권이 51곳인 '사전협상제'도 확대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지가가 낮은 강북 정비구역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높이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고도지구 높이 규제도 혁파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3500여세대를 즉시 공급한다.
오세훈 후보는 "막혀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며 "31만호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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