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높이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등 자료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높이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등 자료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 종묘와 인접한 지역으로, 9년간 엄격한 높이 기준 아래 유지돼 왔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미 협의된 높이 유지를 권고했으나 종로변은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4.9m로 각각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가율로 보면 종로변은 81.8%, 청계천변은 101.8%에 해당한다"며 "설계비도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353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약 167억원 증액됐다. 높이 상향과 계획 변경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의 핵심 쟁점은 계획 변경과 높이 완화에 따른 이익이 누군가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이라며 "높이 기준 완화의 타당성과 관련 법인 거래 내역, 공공비용 증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 등 관계기관에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의 경위 등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세운4구역은 특정 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발이 아닌 역사도심 보전과 공공성,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 등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