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서울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되고 개발이 더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서울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되고 개발이 더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도 줄어든다.

시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 지역에서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생활거점 조성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대상 지역은 은평·강북·노원·구로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곳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정체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완화 기준은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돼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지연된 사업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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