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SOC 결합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에서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환승역은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서울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5일 발표했다.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를 모토로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춘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 350에서 500m까지 확장한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한다.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한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한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단축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역세권 중심 개발을 넘어 간선도로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이에 점(역세권)에서 선(간선도로)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로 이어지는 생활거점 구조를 완성한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을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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