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비상경제대응과 노동·돌봄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추진 중인 주유소 지도·점검 및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긴급금융지원 확대 등 주요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하고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해 생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해,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추고 지방감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지방정부가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 쪼개기 근로계약 등 불합리 관행 근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축제 정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불법 정당 현수막 관리·정비를 강화하고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들께 더 큰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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