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름값과 식비를 떼고 나면 월 수입이 120만원도 안 되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이다.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약 215만원과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 심의 안건에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올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라며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제를 설계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주도한 권순원 위원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노동 인사 추천 논의가 지속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pad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