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예은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치권이 수용해야 할 개혁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포괄적 권한이양특별법 제정과 주민참여 3법(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조례발안) 청구 요건 완화, 중대선거구제 실질화 및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조항 폐지, 밀실 공천 타파 및 공천 민주화 등을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경실련은 "포괄적 권한이양특별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지방정부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며 "주민소환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등 주민참여 3법의 청구 요건을 완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 추진, 민간 특혜성 산업단지 및 특구 개발, 선심성 특별시·특별자치도 남발 등은 선거철마다 언급되는 나쁜 공약"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알맹이 없이 남발되는 나쁜 공약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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