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법왜곡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범죄자들을 내버려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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