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예은 기자

[더팩트ㅣ이다빈·정예은 기자]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과 수입이 늘면 시민 부담은 줄어야 정상인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승객, 수입과 재정지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시 버스 회사의 운송수입은 지난 2022년 1조1207억원에서 2023년 1조287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정지원금도 8113억원에서 8914억원으로 늘었다. 운송수입이 약 80억원 증가한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도 재정지원금은 575억원 늘었다.

경실련은 "버스 회사의 운송수입액이 증가하면 시의 재정지원금은 감소해야 하는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라며 "이같은 모순은 서울시가 운송 적자를 바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금 항목으로 남겨두는 관행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는 서울시민이 요금으로 부담하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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